대법원 연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 「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」 행정관리실의 “인력운영심의관”이 “인사협력심의관”으로 개칭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❍ 관련 규정

·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(별표 1의3)

2. 주요내용

❍ 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중 “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”을 “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”으로 함(제21조제2항제2호)

3. 대법원 연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내규 제535호	2021.  7.  9.  결재

대법원 연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대법원 연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제2호 “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”을 “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즉시 시행하되,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관리운영위원회)	제21조(관리운영위원회)
ⓛ (생 략)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 략) 2. 법원행정처 인력운영심의관 3.ㆍ4. (생략) ③ ~ ⑥ (생 략)	ⓛ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3.ㆍ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신․구조문대비표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복지후생담당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311